[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율을 33%대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애초 30.2%에서 21.5%로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전력기본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최대 전력 수요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원전, 신재생 에너지 등의 발전 설비 계획 등을 포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30일 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최대 전력수요가 연평균 1.4% 늘어 2036년 최대 전력 수요는 117.3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올해 98.2GW에서 2030년 109GW, 2034년 114.4GW으로 경제성장률, 기후 데이터, 인구증가율 등을 반영해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반영했다.
20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같은해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건설·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GW(실효용량)로 집계됐다.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한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할 계획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당초 30.2%에서 21.5%로 줄였다. 이어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순이다.
정부는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은 계속 운영하고 새로 짓는 신한울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등을 통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전 발전량 비중 32.8%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상향안'에서 8.9%p 상향된 수치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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