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내년부터 5~9급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된다.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를 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는 올해 168만 6500원에서 1.7% 오른 171만5170원으로 보고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은 3년 연속 1%대 이하로 진행됐다. 2020년 2.8% 인상된 후 작년 0.9%, 올해 1.4% 증가했다. 상위직·하위직 관련 없이 보수를 올렸던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 4급 이상 보수를 동결하여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직에 한정된 보수 인상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시각와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줄이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 임금 조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하위직 보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을 고려해 당초 예상되던 1.4%보다 0.3%p 높은 1.7% 수준으로 하위직 보수를 인상하되 4급 이상은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장·차관급 이상 보수 10% 반납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포함된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4064만 원, 국무총리는 1억8656만 원, 부총리는 1억411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위원회 246개 중 성과가 저조한 81개 조직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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