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 거래가 급감하자 대출 규제를 풀어 매수 심리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려되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대체로 고소득층에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액수여서 현금부자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지역 및 집값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만 LTV를 8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는 해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대출금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거래 부진에 따른 집값 하락이 심상치 않고 이 때문에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주(8월2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81.8로 한 주 전(82.9)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로 17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매수심리 실종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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