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장·차관의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국민평균의 8배에 달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및 이해충돌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완료된 장관 16명·차관 25명, 총 41명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정기·수시공개 자료를 토대로 보유 재산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장·차관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은 32억6000만원, 평균 부동산 재산은 21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각각 국민 가구자산 평균(4억1000만원)의 7.9배, 국민 실물자산(3억9000만원)의 5.5배에 해당한다.
경실련의 2020년 분석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1기 장관 평균 전체 재산은 17억9000만원, 평균 부동산 재산은 10억8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재산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았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160억4000만원)이었고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51억2000만원) 등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차관(63억1000만원)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1명(51.2%)이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 7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 5명, 대지 보유자 4명 총 총 16명의 장·차관이 임대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장·차관들의 아파트 신고가액이 시세의 69%로 축소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1채당 평균 신고가액은 13억3000만원이지만, 시세 기준으로는 19억4000만원이었다.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이 가장 큰 이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으로 아파트 2채가 33억원으로 신고됐지만, 시세는 57억8000만원이다.
신고가액 기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은 16명으로 이 중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8000만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억2000만원)과 이기순 차관(12억6000만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차관 41명 중 21명(51%)은 부·모·자녀 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는 직무 범위가 넓고 권한이 커 이해충돌 소지가 상시 존재한다며 ▷재산 신고 공개제도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고지거부 조항 삭제 ▷겸직·영리금치 원칙에 따른 임대업 금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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