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610가구를 선정,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지원인원 등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총 857 청년가구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연소득이 적은 순(3674만 3000원 이하)으로 610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세금을 합치면 총 915억원 규모다.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 계약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은 대부분 1인 가구(85.2%)인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58.7%)이 받았다. 보증금은 평균 1억 4800만원으로 1억~2억원(85.2%)이 대부분이고, 전세 계약(86.6%)이 많았다. 월세는 월 5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거주 유형은 오피스텔(46.2%)·빌라(42.3%)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92%를 차지했다. 이외 만 19~24세(9.2%), 만 25~29세(49.5%),만 30~34세(33.3%), 만 35~39세(8%) 등이다. 가구원수는 1인 가구가 85.2% 차지하며 대부분이 1인가구였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46.2%), 빌라(42.3%), 아파트(7.9%), 주택(3.6%)으로,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은평구(6.4%), 마포구(6.1%), 구로구(5.2%) 순이었다. 다세대빌라 밀집지역, 깡통전세율이 높은 지역의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선정자 610가구 중 37가구는 실제 보증사고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였다. 이 가운데 5가구는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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