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생산 물량을 정부가 매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어 "현재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면서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게 어렵다고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 쌀 뿐만 아니라 무와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다수의 정당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무슨 제안이 있겠는가. 양곡관리법으로 실질적, 장기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민주당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되고 있어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갔다.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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