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특검' 수용과 사과를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수용 조건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야당에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건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시정연설은)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시정연설 전까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대국민·대국회 사과도 시정연설의 진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야가 원만하고 신중하게 협의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CP시장에 일부 자금경색이 일어나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등으로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이 서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져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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