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한국·일본·대만·미국) 동맹’ 가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위해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발간한 ‘최근 반도체장비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로서는 일종의 반사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도쿄일렉트론, ASML)가 7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장비 1∼3위 수출국은 일본·미국·네덜란드, 1∼3위 수입국은 중국·대만·한국으로 나뉘어 있다.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일본이 312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2위가 미국(284억 달러), 3위가 네덜란드(201억 달러)다.
미국·일본·네덜란드 3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77.5%이며 대만은 70.6%, 중국은 56.2%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중국이 386억 달러로 가장 많고 대만(298억 달러), 한국(250억 달러) 순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반도체 장비 자립화율이 20% 수준에 불과한데다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의존하고 있어서, 외교적·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반도체 장비 시장의 독과점 구조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반도체 장비 국산화, 수입국 다변화를 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엔 반도체 장비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칩4에 참여하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제언이 담겨 있었다. 칩4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기회로 삼아 중국과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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