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 명에 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을 약 120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인 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 93만1000명까지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쳐 고지하는 방식이다.
추산치 대비 1만 명 안팎의 오차를 감안해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됐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 원에서 올해 4조 원대로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와중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시에 올라간 결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증가한데 이어 올해 17.22% 높아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종부세 규모를 늘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관련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돼 다주택자들의 세율 부담이 커졌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종부세 구조는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동일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배치된다”며 “금리가 인상돼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때인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 논의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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