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 155mm 곡사포탄 약 10만 발을 수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판매하는 의미로 해석돼 그동안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거나 할 계획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배치돼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관련 보도가 나오자 “미국 내 부족해진 155mm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WSJ는 복수의 미국측 정부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이 같은 포탄 거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살상 무기나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반반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정하는’ 포탄 수출을 통해 동맹국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외교적 원칙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지만 러시아의 반발은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으로 반입되는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반입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군사적으로 돕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한-러 간 긴장감은 크게 고조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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