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둘러싼 정부 책임론을 두고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 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야당의 즉각 경질 요구에 재차 부정적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해 정치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책임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쳐왔다.
한편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20%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경찰·지휘부·청장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17%로 두번째를 차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많은 괴리를 보이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의 '법대로'가 과연 얼마나 민심의 호응을 얻을 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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