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차례였지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늦기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철도노조가 화물연대와 연대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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