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2+2 협의체 ‘예산안’ 담판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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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2+2 협의체 ‘예산안’ 담판 짓는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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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본회의서 통과 가능성 관건
여야가 지난 2일로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협상을 이틀째 이어간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야가 지난 2일로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협상을 이틀째 이어간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여야가 지난 2일로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협상을 이틀째 이어간다.

국민의힘 성일종,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민주당 박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다시 만나 예산안을 협의한다. 지난 2일 구성된 협의체는 예결위가 합의하지 못한 감액·증액 사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에도 '2+2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양당은 공개발언에서 '윤석열·이재명 예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이견을 확인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이 장관 해임 등에 대한 이견차는 여전했다.

여야 대표들이 협의체에서 5일까지도 합의하지 못하면 6일부터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 형식으로 쟁점 예산 항목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9일인 정기국회 종료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이래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은 없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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