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8일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8일 오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징계 위기에 처한 류 총경은 “대부분의 경찰이 저의 징계에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류 총경은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징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계속하자 경찰청은 그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한 상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 류다.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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