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정부가 국제 유가 하락세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해 현행 37%인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12일, 전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582.41원으로 전날보다 1.18원 내려갔다고 발표했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약 1년 6개월 만으로, 이 날 휘발유 최저 판매 가격은 ℓ당 1397억원까지 떨어졌다.
휘발유가의 하락은 국제 유가와 비례하다. 미국 현지시간 9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1.02달러였다. 올해 3월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최근 70달러대로 급락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유가 부담이 완화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5~6월에는 30%로,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1월부터 10월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인 9조 4000억 원은 전년보다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전 인하 폭인 30%, 20% 순으로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연료 수요가 큰 동절기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유가 수급과 가격 동향을 보고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경유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내년도 연장 및 환원 여부는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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