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내년 1월 설 연휴(21일~ 24일)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 위한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방향' 주제 전문가 공개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국민의 97% 이상이 접종 또는 감염을 통해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때마다 확진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제안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주간위험도 평가를 장기적인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 항체 보유 여부 등은 참고적인 지표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대전제가 되기 어렵다”면서 “접종률 목표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백신 접종률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접종률은 종합적인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증가세이긴 하지만, 유행에 비하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방역에 동참해준 국민들에 대한 설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여전히 실내에서는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일 뿐 마스크 미착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스크 의무 조정에 앞서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따르는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결국 치명률과 사망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환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이 지나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체제가 중단되고, 병상 손실보상도 중단된다”면서 “이렇게 병상 운영 시스템이 변하는 시점에는 공백이나 문제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선 병원에 명확한 지침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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