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제시에도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여야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내주시고 오늘이라도 그리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을 못 하고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가장 어려운 게 누구냐, 취약계층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 도우려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다만 김 의장의 이 같은 당부에도 여야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경제 위기와 국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로서는 부득이 수용했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서, 양보에 양보를 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더 없다는 솔직한 상황"이라며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선 안 될 거라고 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독불장군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부가 위기 순간에 좀 빠르게 정부 계획대로 재정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주시라"라고 맞받았다.
이어 "지난 5년간 하실 만큼 하지 않았느냐"라며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적 문제가 돼있고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지만 1% 인하 갖고는 이웃 대만의 20%,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기 어려워 저희들이 선뜻 못 받는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여야의 첨예한 이해가 맞서는 법인세의 경우, 협상 초반에 ‘선통과-후시행’이라는 중재안을 1차로 냈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자 1%p 인하안도 중재안으로 내놨다.
아울러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경찰국 등 대통령령 행정기관 예산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폭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3%p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쟁점들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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