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권고했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방조,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또 21일 공개 예정인 보고서 요약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일 밤부터 1월6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의도적으로 거짓 선거 부장 주장을 확산했고, 이같은 거짓 주장이 그의 지지자들이 1월6일 폭력에 가담하도록 부추겼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특위 부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같이 행동하려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공직에도 다시는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 결정은 상징적 조치로 법무부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의회 차원에서 전례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6 의회폭동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한 특위는 지난 18개월 동안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및 정부 핵심 관계자 등 12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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