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지에서 전개하고 있는 대응 전략이 미국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IRA 대응을 하는 미국 수입자동차협회(Autos Drive America)와 현지 언론들은 물론, 각국 대사관들까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 정부는 IRA 발효 전후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보다 빠른 대응에 나섰다. 법 발효 후에 한 달도 되기 전인 9월 7일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국회와 함께 IRA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을 받도록 설득했다.
제니퍼 사파비앙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대표는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문제를 부각하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면서 “한국의 이 같은 소통이 협회와 회원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의 IRA 대응을 총괄하는 호세 무뇨스 사장(글로벌최고운영책임자·COO)도 “정부와 국회의 미국 내 IRA 활동이 현대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IRA에 대응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으로 IRA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10월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 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하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현대차그룹 등 국내 기업의 활동과 함께 효과를 내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로도 이어졌다는 부분도 주목을 끌었다.
한편 최근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포함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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