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부동산 통계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당의 치졸한 언론플레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 기간 발표된 통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해당 의혹은 감사원이 주도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에서 표본을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지역에 치우치도록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조작 정황을 파악하면서부터다. 감사 대상은 부동산 관련 통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적었다.
이어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반면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윤석열 정권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관련 통계를 왜곡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 보이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어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지난 10월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차례 연장을 통해서 두 달을 더 끌어오고 있다"며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