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를 확대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및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10여일 뒤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되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는 아직도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열흘 뒤 제도가 일몰되는 만큼 중소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측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 이외에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이 합의된 게 없다. 소위 일정이 잡혀야 안건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룰지 정할 수 있다"며 "법안이 처리될지는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 알기 어렵다. 다만 아직 물리적인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