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제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부패라는 것은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지만, 노사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 개혁을 하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에서도 최우선 사항은 노동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을 두고는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들에는 공론화와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를 ‘적폐’로 규정하고 내년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공론화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위기 이후 재도약을 주제로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