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주택 전셋값 하락세가 시작 계속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약 4만4000가구가, 전셋값이 40% 수준까지 떨어지면 약 13만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예견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경종을 울린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담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대출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이같은 우려를 반영했다.
한은은 전세 임대가구 118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셋값 하락 시나리오별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3.7%에 해당하는 약 4만4000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차입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약 3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차입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전셋값이 20% 하락하면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차입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대가구는 약 7만6000가구로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전세보증금 반환 부족액은 5400만원으로 나왔다.
만약 전셋값이 30%, 40% 수준까지 떨어지면 이런 가구는 각각 약 10만7000가구, 13만가구까지 확대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부족한 금액은 가구당 평균 7600만원,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장은 “전세값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있다”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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