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아닌 '권고'로 바뀌는 것...병원·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의무 예상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늘 중대본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를 이어가는 등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의료대응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 회의 이후 조정 일시와 기준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시로는 설 연휴 정도가 거론되고, 병원·요양시설·약국과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학교·식당·마트에서는 권고가 예상된다. '해제가 아닌 권고'이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돼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시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되어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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