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이번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는다.

국조특위는 지난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27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고 다음 달 2~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이, 29일 2차에는 대검찰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각각 참석한다.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이틀 모두 출석한다. 이후 내년 1월 2일, 4일, 6일에는 청문회가 진행된다.

더불어 다음달 7일까지인 국조특위의 활동이 11일 남은 가운데 기한 연장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채택과 다음달 7일까지인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조특위 활동은 계속 밀렸고, 이같은 여야의 분쟁에 특위 활동에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기관 보고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채택할 증인에 대해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합의 당시 증인에서 제외됐던 한 총리를 불러야 한다고 입장이다. 민주당은 "참사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총리밖에 없다. 총리가 안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측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주 현장조사를 마치고 "신 의원 부부가 참사 당일 닥터카를 콜택시로 쓴 사건을 둘러싸고 연일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쏟아진다"며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신 의원의 행태로 닥터카의 현장 도착은 30여 분이나 늦어졌다"며 "분초를 아껴 피해자의 목숨을 구해야 할 급박한 현장에서 신 의원 부부가 한 일은 15분간 머물며 여섯 컷의 SNS 개재용 사진을 찍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본래 국조특위 활동은 11일 후인 내년 1월 7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이 예산안 합의 지연에 따른 국민의힘의 보이콧 검토 등으로 지연된 만큼 활동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당장 활동 기한 연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복귀 당시 "기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여야는 지난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에선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다" "컨트롤타워는 유관기관의 장을 소집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기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여당은 "중대본 구성이 늦지 않았다" "1차적으로는 지자체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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