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대만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복무 인원이 줄어들자 현행 4개월인 군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의 위협으로 병력 강화의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군 복무 대상자가 줄어들자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26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기간 연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긴 ‘1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관련 공고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공식 발표 1년 뒤인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8개월 더 늘어나게 되 군 복무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 1년의 군 복무가 의무화된다. 사병 월급은 매달 6500대만달러(27만원)에서 1만5000대만달러(62만원)로 두 배 넘게 오를 예정이다.
대만 총통부와 행정원은 그간 관련 부처들과 수 차례 군 복무기간 연장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달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로 군을 운영해오다가 2008년부터는 기존 2∼3년이던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였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후 2018년에는 4개월의 군사훈련만 의무화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모병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지는 등 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자 결국 복무기간 연장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병력 강화 주장에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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