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명명한 한국형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인태전략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이름과 달리 지역 범위가 전 세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상위 외교안보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내용을 공개하며 "지정학과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태지역에서 글로벌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익을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포용·신뢰·호혜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며 "윤 대통령이 그간 지속적으로 말해 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지역에 투영한 것이다. 자유와 연대는 대통령 취임사를 포함해 8.15 경축사·유엔총회 연설·아세안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하신 핵심 가치"라고 소개했다.
인태전략 최종본에 담긴 9개 과제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협력보다는 경쟁 대상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중일 소통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명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사이버안보·기후변화·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형 인태전략의 의의에 대해 "사실상 최초로 포괄적 지역전략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으로서 "모범적인 경제 발전화 민주화·인권 국가라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표방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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