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 규제지역이 풀리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 주택 거래 전반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대통령실 이전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줌으로써 거래량부터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낸 데는 최근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떨어졌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명(-6.85%)과 하남(-4.36%), 과천(-3.75%)은 하락 폭이 더 컸다. 서울도 하락 폭이 심상치 않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 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크게 떨어졌다.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도 2%대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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