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고 예방 실패와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내용 등의 명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오후 5시쯤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 3당 의결만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18명 중 야 3당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관리 주무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이어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엔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 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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