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집필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3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1심 판결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1심 선고 후 닷새 만에 조 전 장관의 저서를 추천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조 전 장관의 책은 지난해 11월 출판됐다. 해당 책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뽑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 15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이러한 사상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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