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HUG의 재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3일 HUG에 따르면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692억 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3.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564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 원, 9월 951억 원, 10월 1087억 원, 11월 1309억 원, 12월 1551억 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줄을 잇는 데다가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로 지난 한 해 동안 HUG는 9241억 원의 전셋값을 대신 갚았다. 2021년보다 83% 급증한 금액이다.
개인의 투자 실패를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전세사기범이 보증금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는 동안 HUG의 재무 부담은 계속 가중되는 구조다. 지난해 HUG가 지급한 대위변제액 9241억 원 중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21%)에 불과했다. 결국 HUG는 지난해 1000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후 13년 만의 적자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는 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다. 즉 HUG가 더는 보증금을 대신 갚아 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집값이 20% 떨어지면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 사들인 주택 40%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27% 하락할 경우에는 집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임대주택이 1만 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올해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주택’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아 공사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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