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정의당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뒤에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정의당은 1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을 발표하고 공식 제안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공정과 상식 특검'은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수사 기간은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해 최장 270일로 설정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의당의 제안에 “대표직 사퇴 없이 수사할 경우 수사 결과가 방탄용으로 이용되고 정쟁으로 휘말릴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특검을 하자. 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후에 하자”고 역제안했다.
조 대표는 앞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진짜 의도가 ‘이재명 뉴스 줄이기’라며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력히 추진했다가 한동안 주춤하고 다시 추진한 이유는 한 가지"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으냐”라며 “이걸 계속 지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안 등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정족수에 1명이 모자라 조 대표가 결정권자로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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