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26일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법에서 자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있다”며 “예를 들어 학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 등인데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원피고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니 ‘검증을 위해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증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나”라며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겠다”고 전달했다.
학폭 문제에 대해선 “학폭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번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됐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해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 포함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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