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불발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상정을 미루자 직접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는 개정안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따로 불러 의견을 나눴다.
논의를 마친 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입장문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직권으로 개정안 상정을 미뤘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장이 의사결정 변경에 관한 건을 임의로 판단한 상황에 유감"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직화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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