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이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지시간 27일 BBC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을 갖고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낵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프로토콜을 변경했으며 오늘 새로운 '윈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오늘 합의한 협정은 영국 전체의 원활한 무역을 제공하고 북아일랜드의 위치를 보호하며 북아일랜드 국민의 주권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EU가 맺은 개정 사항의 핵심은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은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하게 된다.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상품은 녹색 줄로 분류돼 검역과 통관이 면제된다.
영국 정부가 승인한 의약품 등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정하게 됐다.
영국 땅이지만 원래 아일랜드와 한 나라였던 북아일랜드가 브렉시트 과정에서 모호한 위치가 되면서 영국은 그동안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에 사실상 교역 장벽을 쳐왔다.
아일랜드가 제시한 브렉시트 조건에 따른 것이었지만 북아일랜드 주민들로부터는 거센 반발을 샀다.
수낵 총리는 윈저 프레임웍에 따라 북아일랜드에서는 EU 법률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이 줄고 무역 관료주의 역시 타파될 것이라면서 북아일랜드 지역 의회가 EU 규정에 대해 발언권도 갖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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