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곳을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노동개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이 기업 경영,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79.5%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0.7%로 나타났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연장근로 운용 주기 확대(1주→월·분기·반기·년)’는 45.0%였다.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1개월→3개월)’가 32.9%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전체 근로자대표→직종·직군 근로자대표)’은 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은 15.1%,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 14.9%, ‘고소득·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도입’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 주기 확대와 더불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 단위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속휴식시간제 대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53%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41.0%,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 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15.1%로 집계됐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과제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이 49.4%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 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29.5%, '직장 점거 전면금지' 24.3%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 체계 개편’(44.2%)이 핵심 과제로 드러났다. 또한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이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