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계대출에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전세보증금 포함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2925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다.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스위스(131.6%)를 제치고 1위가 된다. 영국(86.9%)이나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더 높아진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OECD 34개국 중 6위다.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이 비율은 303.7%로 오르고, 순위는 1위로 뛴다.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150% 수준이다.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기존 가계부채 국제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계되지 않는다. 한경연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임대인 가계 부채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한경연은 한국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 최근 5년간(2017~2022년)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꼽았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동기간 2221조 5000억 원에서 2925조 3000억 원으로 703조 8000억 원(31.7%) 늘어났다. 한경연은 특히 2020년∼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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