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서울시가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첫 저출산 대책이다.
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자 ‘난임 지원 확대 계획’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최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임신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부부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이 높아 난임시술을 받고 싶어도 쉽게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수십조 원에 달하면서도 정작 임신을 위한 지원은 없다면서 정부 정책이 정말 필요한 곳을 향했는지에 대한 지적을 이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5만 명(서울 8만 2000명)에 달한다. 난임 시술 인원도 2019년 12만 3322명에서 2021년 14만 3999명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시술을 받으려면 한 번에 150만∼400만 원 정도가 든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중 20만∼11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로 횟수 제한을 뒀지만 이 역시 폐지해 자신에게 적합한 시술을 꾸준히 시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 최대 200만 원까지 첫 시술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 외에도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를 1인당 100만 원 한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쌍둥이를 낳는 산모에게는 쌍둥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태아 자녀 안심 보험’도 내년부터 무료로 들어주기로 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SNS를 통해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면서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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