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통민중전위 피의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쯤 자통을 결성하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수수한 뒤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황모 씨는 2016년 3월과 2018년 5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 4명과 접선하고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와 지령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남 서부 책임자 정모 씨는 2019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김정은 충성 결의문을 제출하고 공작금을 받아 황모 씨 등과 북한 지령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통 경남 동부 책임자 성모 씨는 2017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황모 씨와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자통 서울 책임자 김모 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서울과 경남 등지에서 활동한 이들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도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여론전을 펼쳐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반미·반정부 투쟁과 여론전,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조직을 내세운 촛불시위,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투쟁 전개 등의 지령을 내렸다.
검찰은 자통을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검찰은 9차례 소환 요구, 3차례 구치소 출석 요청을 했으나 피의자 측에서 전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도 충분한 증거가 나왔다고 판단, 이날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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