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산 수입 절차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20년 3월 10일 이후 3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 해제 조치에 대해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양국이 신뢰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공조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이 각각 취한 조치로서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하고 우리도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2019년 7월 수출규제에 대해 제기했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회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ppolipo@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