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여야가 17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여당에서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며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어수선한 시기를 이용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치 개악은 국민의 분노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제로 위성정당이 탄생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설문조사 내용에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 또한 "민주당의 다수안은 소선거구제에다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라며 “(의석수를) 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대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의원 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위가 17일 의결한 결의안으로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은 총 300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비례 의석이 47석보다 늘어나는 방식이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