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과반 이상 의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상황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79표 더 많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와 비교해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작년에 비해 5~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방안이다.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쌀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다.

ppolipo@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박민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