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추진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28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정치, 사회, 경제 상황 등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해 용사 유가족들이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안 하느냐”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감염병·영유아 예방접종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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