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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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더 논의 필요”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3.03.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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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당정이 3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연기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당정이 3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연기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당정이 3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연기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올 2분기부터 적용할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회 직후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며 "그래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복수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판단을 미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태 개선도 미뤄질 전망이다.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및 가스요금 1분기 동결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 6000억 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ppoli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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