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지지를 표명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계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이밖에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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