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일 “언론의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언론 비평서를 소개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이유로 강행하려다 언론단체·국제사회의 비난으로 법안 처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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