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에 대해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9일 이 대표는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관련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안 해도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어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을 챙기는 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에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간의 문제와 부족함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환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고,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쓴 맛이 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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