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시급함을 주장하며 "시부모, 친정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등골 브레이커’가 되느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자신이 대표 발의로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24일 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육아·가사 부담 등으로) 경력단절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동포들만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며 “100가구당 1명,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정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가서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 ‘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송출국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으로 (최소 월) 330~420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우리는 싱가포르 물가를 고려해서 700~800불 수준으로 이것이 운영되기를 그냥 관리할 뿐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리핀에서 와서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인터뷰하면서 ‘한국에서 당신들 이런 임금 받고 일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그런다’고 물었다”며 “그는 가만히 침묵하더니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는 도우미 지망) 경쟁률 치열한데 굳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만 4배, 5배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며 “이로 인해 가사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젊은 청년·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건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30~40만 원 정도 한국에서 대학 수준의 6~8인실 주거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공동기숙사를 세워 싱가포르처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민간) 업체들이 돈이 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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