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 15일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2002부터 2021년까지 줄곧 1등급을 받다가 2022년 2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올해까지 2년 연속 2등급을 받은 셈이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면서도 "한국이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보고서에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대만과 필리핀이 1등급에, 일본과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됐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자국법에 따라 18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김희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