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계획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정은 7일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IAEA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진행된 정부의 자체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방 실장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일본 측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요염수 배출과 관련된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뒷받침했다.
후쿠시마는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후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염수는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각종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거듭한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국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찬반 여부는 보류했다.
방 실장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라며 "일본의 최종적인 계획과 움직임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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